2020. 6. 4.(목)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 05.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국 장
의안 번호	465

Ⅰ. 개    요

1. 제안이유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 관련 근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규    모 : 부지면적 7,873㎡,건축면적3,624.45㎡(지하1,지상3)

▸주요시설 : 동아리실, 청소년활동실, 운영위원회실, 상담실,                    세미나실, 음악실, 다목적실, 댄싱룸,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청소년작은도서관 등

▸위탁경비 : 연/395백만원(시비),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에 의함

▸종사자수 : 13명(관장 1, 직원12)

▸위탁기간 : 2020. 8. 12. ~ 2023. 12. 31.

▸2019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지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383,924		381,760
시 비	소 계	347,924	소 계	345,760
	운영보조금	347,924	인건비	306,710	급여, 사회보험, 제수당
			운영관리비	27,100
			시설비	11,950
자부담	소 계	36,000	소계	36,000
	자부담	36,000	인건비	17,480	제수당
			기타운영비	11,296
			프로그램비	4,224
			시설비	3,000

○ 위탁사무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 기회 제공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그 밖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4. 그간 위탁현황

○ 2005.8.12~2008.8.11 : (재)한국YMCA전국연맹 유지재단 익산YMCA

○ 2008.8.12~2011.8.11 : (재)한국YMCA전국연맹 유지재단 익산YMCA

○ 2011.8.12~2014.8.11 : (재)한국YMCA전국연맹 유지재단 익산YMCA

○ 2014.8.12~2017.8.11 : (재)한국YMCA전국연맹 유지재단 익산YMCA

○ 2017.8.12~2020.8.11 : (사)새벽이슬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0. 5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0. 6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0. 7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0. 7월

○ 민간위탁 운영  --------------------------------  2020. 8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시설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민간위탁 기간이 2020. 8. 1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2020. 8. 12~ 2023. 12. 31)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시설인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은 2005. 8. 12.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청소년 단체(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위탁운영)에서 청소년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행정 업무량이 감소되고, 민간자원    활용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및 운영의 내실화가 상당부문 향상   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어,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추진 계획

Ⅰ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 소 재 지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 규    모 : 부지면적 7,873㎡, 건축면적 3,624.45㎡(지하1층, 지상3층)

※ 드림스타트 81.2㎡, 성문화센터 428.74㎡ 위탁 제외

□ 주요시설 : 동아리실, 청소년활동실, 상담실, 세미나실, 음악실, 댄싱룸,                  다목적실,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청소년작은도서관 등

□ 개 관 일 : 2005. 8. 12.

□ 운영단체 : (사) 새벽이슬 (대표 : 박영권)

□ 사업예산 : 금395백만원(2020년도)

Ⅱ		위 탁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3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항

□ 익산시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위탁운영) 제1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등)제2항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Ⅲ		그간 민간위탁 현황

□ 제1차 민간위탁 : 2005. 8. 12. 〜 2008.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익산YMCA

□ 제2차 민간위탁 : 2008. 8. 12. 〜 2011.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익산YMCA

□ 제3차 민간위탁 : 2011. 8. 12. 〜 2014.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익산YMCA

□ 제4차 민간위탁 : 2014. 8. 12. 〜 2017.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익산YMCA

□ 제5차 민간위탁 : 2017. 8. 12. 〜 2020. 8. 11.(3년) 사단법인 새벽이슬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면적(㎡)	주요이용내용	비 고
지하	남자샤워실	63.18㎡	창고 활용
	여자샤워실	46.8㎡	창고 활용
1층	전통활동실	74.4㎡	동아리활동
	청소년활동실 (피아노실)	36㎡	동아리활동 및 피아노 연습
	청소년운영위원회실	36㎡	청소년운영위원회실
	드림스타트 사무실	81.2㎡	드림스타트 상담실 운영	협약제외
	미디어실	48㎡	영화감상
	관장실	39.6㎡	관장실
	밴드실	24.48㎡	악기연습
	노래연습실 2곳	13.35㎡×2	악기 연습 및 보관창고
	청소년작은도서관	273.6㎡	청소년작은도서관
	업무지원팀 사무실	21.45㎡	업무지원 사무실
2층	세미나실	90.8㎡	세미나 및 교육
	자율활동실(댄스실)	122.4㎡	댄스분과 활동실
	열매반	39.6㎡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씨앗반	36㎡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상담실	46.8㎡	청소년상담
	청소년위원회실	31.2㎡	청소년참여기구 위원실
	꿈너머꿈 교실	36㎡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교실
	직원 사무실	73.79㎡	직원 사무실
	성문화센터	428.74㎡	성문화센터	협약제외
3층	다목적홀	796.24㎡	행사 및 공연 지원
	옥상 하늘공원	392.19㎡	자율 휴식공간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관리․운영) ①수련관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시장은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이하□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②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